남원시의회의 부적절한 행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시의회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시의원 간 내부갈등으로 빚어진 시의회 무용론이 다시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현직 시의원이 전직 시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으로 시민단체는 시의회 자격 논란에 불을 지핀 가운데, 얼마전 시의회가 나서 남원시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남원시가 패소하면서 ‘무책임한 시의회’에 시민 반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인공이 된 모 의원에 대해 희귀한 소문이 돌면서 ‘뒷말 많은 시의원’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다.
시의원이 가져야 할 책임감보다는 폭로성 여론으로 자신의 인기에 연연한다는 것이다.
안타까울 뿐이다. 시민이 시정질문을 보고 공감했던 것은 지리산 허브벨리에 대해 시가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누구나 공감했던 내용을 모 의원은 집행부에 확실한 방향 제시보다는 폭로성 행동으로 이어가면서 몰매를 맞았다.
‘무책임한 시의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골칫덩이 지리산허브벨리에 더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약 850억원이 투입된 예산을 포기하라는 것인지. 모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시정질문 이후 보이고 있어 집행부조차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모 의원은 “시는 150억원이나 되는 시설물을 지어놓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위탁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시 관계자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해 지방세 5년 전액 감면 등은 필요해 따라 조건을 걸 수 있는 행정적 내용으로 사업의 성패를 떠나서 시혈세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 정도로 해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항상 잘못이 없다던 시의회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정당한 행위로 내용 면에서 충실해 보였다. 하지만 의원들의 이면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포착됐다.
먼저 집행부를 향한 문책성 질의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책임회피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6대 시의회가 ‘승인’하고 진행된 모든 사업에 집행부를 향한 책임 공방은 자신들이 ‘지적하고 승인하는 일’을 되풀이했다는 것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부 의원의 묻지마 질의는 소통행정을 표방한 남원시 노력에 찬물을 붇는 일로 해석되고 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의 자료·통계는 정확했지만 어떤 의원은 의도된 발언을 쏟아내면서 자신은 ‘착한 양’ 면죄부를 받기 위한 모양새를 취했다.
한쪽에선 이환주 시장이 당선되면서 외부청탁 및 인사청탁에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 시의회의 보복성 질의 논란도 일고 있다.
행정관료 출신인 이 시장은 취임 초부터 온갖 유머에 시달리며 곤욕을 치러 왔다. 특히 시의원들의 청탁을 피하고자 시의회의 공식채널 이외에는 개인적 만남을 억제해 왔다.
이런 시장에 대한 보복성 질의가 도마에 오르는 이유다.
남원시의회의 개선 노력없이 시장 권한에만 집중시켜 공격하는 것은 시의회의 부덕을 덮고 “말 잘 듣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현재 시장은 한발, 한걸음 내 딛는 준비과정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다. 결국 시장은 ‘사고수습’ 중이다.
이 시장은 올해부터는 조금씩 결과를 내놓고 있다. 화장품클러스트 사업 등 관광객 증가 효과까지, 실속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리산허브벨리 관련 사업이 무려 850억에 육박하는 실정에서 포기하기도, 방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는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의회의 무책임한 폭로전에 가까운 행위에 다수 의원이 공동정범(共同正犯)인 셈이다.
백날 지적만 하는 시의회, 이제는 적법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지적만 하는 버르장머리, 능력부족·자격 부족한 시의원들이 결국 예산낭비를 부추긴 꼴이다. /남원=이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