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등 지원이 45 여일을 앞두고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액 차등 지원이 총액은 고정된 상태에서 한쪽의 지원을 줄여 다른 한쪽을 늘려주는 방식이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지침을 내려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차등 지원 선정기준표에 따라 심사 후 차등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방침은 지역아동센터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면적과 이용인원수 등을 고려해 운영비 지원액의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익산시는 오는 7월부터 선정기준표에 의한 점수와 이용아동프로그램, 이용 아동수, 종사자수, 시설규모 및 지역특성 등에 따른 평가를 통해 상위 10% 이내는 A등급, 중위 80%는 B등급, 하위 10% 이내는 C등급으로 나눠 차등지원 한다.
하지만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회장 강순덕ㆍ꿈터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지침이 형편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를 더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지원 예산 총액은 늘리지 않고 이곳에서 빼앗아 저곳으로 주는 방식의 차등 지원은 운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관계자는 “이런 식의 차등지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의 운영비는 그대로 시행하고 운영이 잘 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건의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한 바 있다”며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5월 현재 익산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20개소로 대부분이 지원금이 없이는 운영에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조경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