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타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법조인의 전문화,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사급 인력이 89명이나 되고 있어 화제다.
대검찰청은 1일 홈페이지에 올린 웹매거진 'news-pros' 5월호를 통해 검찰내 박사급 인력이 89명이며 검찰 전체 직원으로 보면 100명 중 1명은 박사급 인력이라고 밝혔다
2007. 2. 현재 박사학위취득자는 검사 15명, 검찰수사관 8명, 보건연구관 4명이고, 박사과정을 수료했거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검찰 직원은 검사 40명, 검찰수사관 10명, 기타 12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전주지검은 이동기 前지검장, 정읍지청 안종호 검사, 전주지검 서덕화 수사관 등 3명이다.
그 선봉은 검사장급으로 48대 전주지검장 재임시절 한양대에서 환경법을 전공하며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작년 박사학위를 획득한 현 이동기 수원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실, 위법성, 손해발생,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청구가 용이하도록 입증책임을 감경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검사로는 정읍지청 안종오 검사가 2004년 경희대에서 “유해폐기물법제에 관한 한·미 비교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검찰직원으로는 전주지검 서덕화 마약수사관이 원광대에서 법학(형사법)을 전공, 올해 2월 “마약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연구” 논문으로 박사대열에 합류했다.
안종오 검사는 “초임검사 발령을 받은 후 낮에는 검찰업무를 하고 귀가 후에는 밤샘으로 논문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했는데 낮에는 엄한 지도검사 몰래 앉은 채로 졸 정도로 잠이 부족하여 한때 좌절하기도 했지만 모자란 시간을 쪼개어 논문을 완성, 출간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처럼 매일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검찰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같이 공부를 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검찰에 이처럼 박사급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각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기개발 욕구에서 출발하는 면도 있으나, 검찰 전체 차원에서는 다양화,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할 수 있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박사 등 전문성을 갖춘 고급 인력의 양성이야말로 21세기 선진 검찰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일 잘하는 유능한 검찰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