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통일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이서면 등 272점의 기준점 설치가 완료됐다.
완주군은 지난해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 등 257점에 이어 올해 이서, 소양, 구이, 고산 등 272점의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를 조기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 관내 373개의 자연마을에 1~2점의 전자태그(RFID) 지적측량 기준점을 GPS 위성측량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측량 성과의 일관성 유지와 신속․정확한 결과 제공으로 소유자간 토지경계 분쟁이 크게 줄어듦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마을 단위의 영구적인 측량기준점이 설치되지 않아 인근 기준점 또는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한 기지점을 활용해 측량이 이뤄짐에 따라 상이한 측량 결과가 제시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한 허용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지적측량의 공신력 저하 및 토지 소유자간 경계다툼 등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편 완주군은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을 이달부터 측량성과 제공 및 지적측량에 활용키로 하고, 지적기준점 훼손 방지 및 영구보존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완주=이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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