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시행한 하상골재 파쇄 사업이 예산낭비로 이어져 골칫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군은 지난 태풍 루사와 8.3수해에서 쌓인 다량의 하천골재를 무주읍 장백리와 당산리일대에서 준설해 보조기층골재로 조성하는 사업에 지난 2005년 9월 착수했다.
또한 군은 여기서 발생한 퇴적물을 금년 1월까지 적상면 북창리 양수발전소 하부댐하류 군유지 1만4천여 평에 준설골재를 야적 후 보조기층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파쇄작업까지 마친 상태다.
파쇄된 골재는 18만루베로(하천준설로 9만1천루베, 각종 도로공사등에서 발생한 잉여토사 9만)파쇄비에만 약 1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준설 운반비에 4억 7천여만원이 소요, 루베당 조성원가가 약8천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 시중유통가격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군은 조성된 골재 중 2만루베는 보조기층사업에 이미 사용됐으며, 4만루베는 올해 공공사업수요용으로 예정돼 있지만 나머지 약 12만 루베는 용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매각도 가능한 상태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사업자 김 모씨(40세, 남)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처럼 하천준설자체를 공개 입찰에 부쳤더라면 예산낭비뿐 아니라 매각대금마저 발생해 군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고 말했다.
군 담당공무원은 “하천에서 발생한 준설토사가 많아 보조기층제로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법인 하천법에 저촉된 사항은 없다”며 “예산 및 인력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지 여부를 파악, 개선토록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준설골재가 쌓인 양수발전소 부근은 연중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다. (무주=박 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