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결렬 감수.. '대응할 것'
협상결렬 감수.. '대응할 것'
  • 승인 2007.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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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고위급 협상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자동차 협상에서 미국 시장의 자동차 관세 철폐안과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측은 주력 수출품인 배기량 1500cc에서 3000cc 승용차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픽업트럭은 3년이나 5년내에 관세를 철폐할 것을 미측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측은 10년내 관세철폐를 마지노선으로 고집하고 있어 협상이 꼬인 상태다.
농업 분야도 이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다. 그러나 미측이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결렬을 감수하더라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게 우리측 입장이다.
우리측은 쇠고기시장 완전 개방에 대한 서면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결정이 나오면 그때가서 재논의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미측에 전달했다. 미측은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측은 또 섬유 협상에서는 조금씩 입장차를 좁히고는 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진 못하고 있다.
섬유의 경우 미측의 수정양허안을 기초로 한 양허안 협상과 섬유 제품의 원산지 기준 문제, 우회수출 방지 대책 등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는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진 상태다.
양측은 지난 28일 협상에서 우체국 보험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현재 변액보험 및 손액보험상품의 규제방식과 생명보험의 영업범위를 놓고 의견을 조율중이다.
또 급격한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우리측이 요구한 긴급제한조치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이날 한미FTA 협상 타결 여부를 이틀 앞두고 교수, 농민, 시민단체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FTA 협상을 반대하는 집회·시위가 잇따라 열렸다.
한국정치학회, 역사문화연구소 등 32개 학술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노동자와 민중에게 재앙을 안겨줄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FTA 협상으로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사회 공공성은 무너지게 돼 우리 삶의 기반인 사회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10년 전 IMF보다 더 큰 충격을 지닌 내용이 포함돼 있는 한미FTA 협상을 가능한 빨리 타결하려 하고 있다"며 "그동안 진행된 협상 과정은 실질적인 이익도 없는 일방적인 펴주기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같은 날 오전부터 시청 앞, 농성장 등 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FTA협상 반대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인 뒤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협상은 타결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정부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펴주기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협상 내용과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미FTA를 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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