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장, 시군통합 인센티브 법제화 요청
송시장, 시군통합 인센티브 법제화 요청
  • 김주형
  • 승인 2009.09.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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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현 행안부치관 전주 방문 업무 청취

백운현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3일 전주시를 방문, 희망근로 추진상황과 시 현안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백 차관보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송하진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순풍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시의 희망근로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뒤 "희망근로사업이 초기 우려와 달리 전주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특색 있게 추진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며 "특히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연주단과 상자텃밭, 다양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에 대해 호평했다.

백차관보는 또 "희망근로 상품권 회전율이 아주 높으나 가맹점 신청을 더 확대하고 연말연시 불우이웃시설 방문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에도 이를 보다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다소 축소 추진하되, 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많이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백차관보는 이어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지원계획에 대한 여론을 파악,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했으나 많은 지역에서 특별교부세 등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행정구역 자율통합 신청을 거쳐 올해 말까지 결정되면 아마도 정부가 발표한 인센티브가 더욱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로 지원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송하진 시장은 보통교부세액의 60% 추가교부 등 제도적 장치의 입법화와 통합인구 100만명 미만시에도 부시장 1명의 증원이 필요하며 자주적 통합도시계획 권한을 부여하고 도시가스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조속한 확충투자와 광특회계 국고보조율(5년간 10%)을 한시적으로 30% 상향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를 건의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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