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 행정대집행, 고질민원에 철퇴
공익사업 저해하는 미철거 지장물 철거단행
정읍-신태인 1공구 우사 7월 21일 행정대집행 실시
국토해양부 익산국토청이 '정읍-신태인 1공구' 도로공사 가운데 '만수교차로' 구간 미철거 지장물인 소와 우사 등에 21일 행장대집행을 실시한다.
이는 민주화에 편승한 일부 고질적 민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도로가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퇴를 가하는 것으로 추후 도내 국도 확포장 사업에 '시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국토청은 익산~김제~정읍에 이르는 T자형 하단부 도로망 구축을 위해 정읍시 용계동에서 영원면 후지리까지 8.9km '정읍~신태인 1공구' 4차선 확포장 사업을 654억원을 들여 2004년 착수해 2011년말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 익산청은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만수교차로 구간 O모씨 한우 및 우사 등에 2006년 8월 보상금을 산정하고 협의요청 했으나, 보상가가 낮다며 불응해 2008년 6월 중앙토지수용위 수용재결 보상금 1억9700여만원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공탁하고, O씨는 이를 2008년 8월께 수령했다.
또한 이의재결로 인한 증액분 8백여만원도 2008년11월 같은 법원에 공탁해 O씨에 대한 보상절차는 완료됐으나, O씨는 수용재결 당시 'K모씨 외 45인 전체 보상금 8억여원'을 자신의 보상금이라며, 공탁금 외 6억원의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했다.
특히 2005년 12월 본공사를 착공해 2011년 11월 준공예정이나, 우사가 소재한 만수교차로 인근 '고부1터널' 등의 공사추진이 철거불응으로 장기간 지연돼 300억원 전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익사업이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다.
이에 익산청은 무수히 협조를 구했으나, 소유자가 무리한 요구와 함께 자진철거에 불응해 2008년 12월부터 4차의 행정대집행 계고서 발부 등 대집행 절차에 착수해 익산청 직원 20여명, 용역업체 직원 20여명, 경찰, 소방차, 보건소 구급차 등 1백여명과 장비를 투입해 21일 행정대집행에 착수한다.
이는 국도 확포장 공사 등 각종 건설현장의 고질적 민원에 기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 공사의 원활화를 꾀한 것으로 익산국토청의 다른 지역 사업현장에도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