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기존의 사업을 평가하고 신규 사업 발굴 기준 및 방향으로 설정했다. 크게 2가지 방향인 평가 및 발굴 계획이다.
따라서 도 역점시책사업과 행사성예산, 재정지출 확대 사업 등 70개 핵심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실국 중점 추진사업이고 그 동안 사업성과 분석,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중간점검 및 추진방향 재설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1억 이상 도 자체 집행과 시군지원, 민간지원 사업 중 2년 연속 예산이 지원된 사업이 평가 대상이다.
도 역점 시책사업을 보면, 인재양성으로 글로벌 해외연수, 방과후 맞춤형 교육, 원어민교사 배치 등이고 일자리 창출은 청년일자리, 산학관커플링, 여성 및 노인일자리와 민생경제부문에 구도심 정비, 재래시장 육성, 소상공인 지원이다.
문화격차 해소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신나는 예술버스, 생활체육 활성화와 친환경 농업에 친환경쌀 학교급식, 인증확대, 학교급식 전용단지 및 동부권 개발과 1시군 1프로젝트이다.
행사성 예산에 대해 소리축제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등이다.
또한 장기 5년 이상 지속 시책사업 중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사업 또는 소규모 지원사업 등은 점검대상이다.
이러한 내년도 예산의 평가를 위해 실 ․ 국별 자체평가단을 운영하게 되는데 전문가 및 사업 이해관계자 등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했다. 부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검토와 사업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차 평가를 거쳐 재정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단에서 최종 점검을 받게 된다. 여기서는 정부에서 개발 ․ 보급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지표를 활용해 종합평가단에서 논의, 자체 평가지표를 확정하게 된다.
/임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