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재정 속 민생안정에 주력해야
긴축 재정 속 민생안정에 주력해야
  • 김규원
  • 승인 2024.10.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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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하고 전북자치도와 각 시군도 줄어드는 교부세에 따른 긴축 재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로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진 결과다.

세수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부는 다주택자 세금 감면 등 부자 감세를 밀어붙여 재정 적자를 더욱 늘리는 데에만 힘을 썼다. 그리고 올해 296,000억 원의 세수 결손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지방교부세가 379억원 줄어들고. 각 시군에도 1,611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은 296,000억 원으로 그 가운데 내국세가 22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줄어든 지방교부세는 약 43,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1936억 원에서 1558억 원으로 줄고, 14개 시군의 교부세는 46,523억 원에서 44,913억 원으로 줄어든다. 전북자치도와 각 시군 교부세가 약 2,000억 원이 줄어든다.

당장 교부세가 줄어들면 세입예산이 줄어든 만큼 세출 예산도 줄여서 편성해야 하는데, 대부분 사업이 조기 집행 등으로 진행 중이어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 발굴과 구조조정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긴축 재정이 진행되면 지방교부세 감액에 그치지 않고 국비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에서도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다. 각 부처별 사업 축소나 사업 취소 등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건에서 보듯,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만만한 전북의 예산을 삭감하려 들고 사업 우선순위도 뒤로 미루는 등 불이익을 당해왔다. 정치권은 이런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엄중 감시하고 덤터기를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불요불급 사업, 연내 집행불가 사업 등 예산을 삭감하여 강도 높게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 시군은 지역 경제를 위한 사업 조기 집행 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예산의 절반 가까운 시구도 있을 것이다. 지방교부세 감액의 여파는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의 조정과 각 시군의 차분한 대응이 절실하다.

아울러 우려되는 것은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하여 그 영향이 어려운 이들의 생계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수 감소는 내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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