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대책 서둘러야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대책 서둘러야
  • 전주일보
  • 승인 2024.07.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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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사업장에서는 재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희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사고 예방 정책이 중소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으나 정부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초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는 87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의 산재 예방 관련 규정은 고정 사업장과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중소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산재예방을 위해 기술지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을 노리고 기술지도 업체가 난립하여 기술지도의 품질 자체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사나 업주의 비위에 맞도록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중소건설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사업비가 빠듯하여 안전관리자를 둘 수 없고 아예 안전관리비 자체가 없는 현장이 대부분이다. 아울러 전문지식이 없어서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현장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짧은 공기에 끝나는 사업이어서 이런저런 구색을 맞출 준비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업주의 안전의식도 부족하고 일용근로자들이 단기간 일하고 다른 현장을 찾기 때문에 교육도 어렵다.

이렇다보니 정부의 중대 재해예방 조치들이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따라서 정부는 고정 현장과 대규모 현장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실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중소현장을 위한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 현장보다는 중소규모 현장의 사업 단가가 높아야할 것이다. 안전을 위한 교육도 정규직에 국한하지 말고 일용직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과 기술교육을 시행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소건설업체의 취약한 재정으로 안전관리를 하게 하는 건 무리다. 그러므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전관리자를 파견하고 교육 비용을 부담하여 안전재해를 줄이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애꿎은 생명이 희생되는 걸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건설노동자의 생명이나 정부 고위직의 생명이나 한목숨, 귀한 자식이고 부모이다. 나라 안에서는 모두 안전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생명의 값어치는 같다. 정부는 그러한 시각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깊은 연구와 배려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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