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 무단주차 여전...시민 불만 커져
상가 등 무단주차 여전...시민 불만 커져
  • 조강연
  • 승인 2024.05.24 0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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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상가 주차장 등 도심 곳곳 무단주차 '여전'
-견인이나 과태료 등 제지할 마땅한 방법 없어
-주차 갈등 끊이지 않는 만큼 대책 시급

상가 건물이나 개인 사업장 등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주차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한 카페 직원 A씨는 고객 전용 주차장에 장시간 무단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최근 대형 통학차량이 카페에 밤샘 주차를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고객전용 주차장에 밤샘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더니 ‘사정좀 봐달라’고 한 뒤 최근까지도 막무가내식 주차를 하고 있다”며 “고객 전용 주차장에 차단기가 없고 주변 아파트 인근에 대형 차량을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무단 주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차량이 주차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다른 차량의 주차에도 방해돼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밤새 감시할 수도 없고 무단주차를 하더라도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도심 곳곳에서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주에 살고 있는 김모(30대)씨는 “최근에 한 상가 건물 식당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밥을 먹고 왔는데 이중 주차 차량 때문에 20여분을 기다렸다"며 "뒤늦게 나타난 상대 운전자가 멀리 있어서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상가를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무단으로 이중주차까지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러한 무단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마땅한 대책은 없다는 점이다.

상가 주차장 등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해당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 주차장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만큼 과태료 등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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