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더욱 실효성있는 대책 세워야
저출산, 더욱 실효성있는 대책 세워야
  • 전주일보
  • 승인 2024.04.1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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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부양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노인 비율을 뜻하는 '총부양비 부담'이 2042년에는 8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2년 이후 불과 20년 만에 2배로 증가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를 보면 총인구(내국인+외국인)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총인구는 2025년 이후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8만1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42년까지 연평균 16만4000명이 줄며 감소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총인구 성장률도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으로 줄어든 이후 감소 속도는 두 배가량 빨라져 2042년까지 연평균 0.3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9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과 2042년 내국인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0.5%에서 55.0%로 15.5%p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17.8%에서 36.9%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내국인 총부양비는 2022년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증가한다. 


다시 말해 2042년에는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돌봐야 할 노인의 수가 67명이 된다는 것이다. 생산연령인구 3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유소년까지 포함하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돌봐야 할 부양 인구는 82명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인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의 그림자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쇠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인 노동력 자체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2월 내놓은 '인구가 감소하는 성장 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용' 논문에서 "2050, 2060년대에 연평균 성장률은 0.9%"라고 추정했다. 


여기에 인구 충격은 복지 시스템을 뒤흔들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2005년 이래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초저출산 현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2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지닌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집약적으로 나타난 사회 현상이다. 이에 우선 선 정말 중요한 정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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