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결손 비상 속, 완주군 탄탄 재정 ‘주목’
국세 결손 비상 속, 완주군 탄탄 재정 ‘주목’
  • 이은생
  • 승인 2023.09.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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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인구증가 등 탄력받아 추경 예산 1,218억 추가 편성

대규모 국세 결손 위기 속, 완주군의 탄탄한 재정 운영이 주목받고 있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91,000억 원이 부족하고, 내년 본예산도 2023년 예산 대비 331,000억 원이 감소된다.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도 덩달아 줄어들어 지방 재정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완주군의 경우 올해만 두 번에 걸친 추경으로 총 1,21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 현안 사업들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완주군 역시 지방교부세액이 2023년에는 499억원, 2024년에는 400~450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세수절벽의 재정위기 속에 완주군의 탄탄한 재정 운용이 빛을 발하고 있다.

군은 활발한 기업 유치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구에 탄력을 받아 지방세 60억원, 운곡지구 분양대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54억원, 그리고 전년도 안정적 예산운영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재원 등 두 번에 걸친 추경으로 총 1,218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실제로 완주군의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6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18억원은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전액 편성돼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집행했다.

특별회계 245억원은 2024년 완주산단 노후 상수도 관로정비 및 오폐수 고도처리 사업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20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85억원을 적립해 완주 테크노밸리 2차산업단지 채무상환에 대비해 왔다.

테크노밸리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조기에 보증채무를 전액 해소하게 되면 군 세입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해 향후 몇 년간의 지방교부세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군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편성예산의 적극집행과 이월사업 예산의 중점 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군의 2023년 이월된 예산액(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7%1,109억 원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예산액 규모가 군 단위에서 가장 많으면서도 이월액은 시군 통틀어 가장 적고 인구나 예산 규모 등이 비슷한 유사 지자체 21개 중 3번째로 적지만 더욱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규모 국세 결손이 내년도까지 이어지면서 완주군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군은 우선적으로 민선8기 신규사업 중 1억원 이상 33건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 8건은 사업 기간과 사업비 등 내용을 조정하고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소를 결정했다.

또한 자체사업, 연례반복사업, 고정경비 등을 축소하고 중복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며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재정현안회의를 강화해 불필요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유희태 군수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재정운영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국도비 확충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용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해 향후 3~4년 동안의 어려운 재정위기 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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