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예산삭감 법률 위반사항 고발 대상과 시기 등 소송 진행 논의
- 100만 도민 참여하는 대규모 서울 상경 집회, 출향 및 재경향우회 등 참여 추진
새만금 SOC예산 삭감에 대한 전북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단장 국주영은)과 전북인비상대책회의(상임대표 윤석정)는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범도민결의대회 등 향후 대정부 투쟁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는 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실무추진위원회 김정기(부안) 위원장과 위원,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윤석정 상임대표(전북애향본부 총재), 조지훈 사무총장과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실무추진위와 전북인비상대책회의는 국가 예산삭감 법률 위반사항 관련 소송은 각각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전북도 국정감사와 새만금 SOC 삭감 예산 복원 없는 예산심사 보이콧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론 확정을 위해 도민결의대회는 물론 국회 예산심의 전 100만 도민이 서울에 상경해 범도민결의대회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수립하기로 했다.
윤석정 상임대표는 “대정부 투쟁은 도민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시기와 대상,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북변호사협회에서도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도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서울 상경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도의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투쟁하자”고 부탁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도의회와 전북인비상대책회의간 각각의 역할에 맞게 활동하되 공동 대응을 위해서는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도민들께서 총결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새만금 SOC 삭감 예산을 복원하고 잼버리 사태의 책임 역시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대응단 실무추진위와 전북인비상대책회의 위원들은 “정부가 잘못한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한 것도 부족해 역대 모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긴 싸움이 되겠지만 전북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진실규명을 위해 반드시 목표한 바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은 부처반영액이 6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1479억원만 반영됐다. 부처반영액에서 78%가 삭감된 액수다.
이처럼 정부가 새만금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도내에서는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전북출신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 김제시 의원 등은 잇달아 삭발식을 열고 예산삭감을 규탄했다.
또 전북도의회는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으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가예산 법정 통과 시점인 오는 12월 2일까지 단식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 12일 전북애향본부 등 도내 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대책회의는 향후 범도민 궐기대회, 대규모 상경 투쟁 등을 벌일 계획이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