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전북에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의 활용을 위해서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르면 6월부터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한다.
의대 정원을 오는 2025학년도부터 최소 351명 증원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증원 규모뿐 아니라 그 방식과 ‘지역의사’ 제도 도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의대 정원을 몇 명이나 늘릴지 못지않게 증원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대 증원을 위해 의대를 신설할지,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릴지 여부다.
국회에는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이 8건 계류돼 있다. 모두 지역구 인근에 의대를 유치하는 내용이다.
반면 복지부는 의대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무게를 두면서 전북에 국립의학전문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은 31일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밀려 소외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대 정원 논의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게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립의전원 설립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국립의전원 설립이 또 다시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묻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립의전원은 남원 서남대 폐교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서 시작됐고,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다.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논리와 엮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집단파업까지 강행하며 이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강동화 의원은 공공보건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립의 기회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정부 스스로 내팽겨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의료 핵심인력을 양성, 감염병 위기 상황 등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단기간 내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국립의전원 설립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