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강남·수도권 집중 교육격차 심해,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최근 4년간 서울대와 의대 정시 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 이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년(2019~2022년) 평균 63.4%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 우려할 점은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였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에서 2022학년도 64.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년간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나아가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수시 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78.4%까지 치솟았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정시전형은 ‘수도권 전형’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시전형에서 36.1%에서 38%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60.3%까지 치솟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 출신 비율의 증가세 역시 정시전형에서 두드러졌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전형에서 수도권 출신은 그 비율이 59%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정시전형의 경우 2020학년도에 전년 대비 4%나 상승했고, 2021학년도에 또다시 3%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78%까지 증가했다.
전국 의대의 경우에도 수시 전형에서는 2019학년도의 36%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20학년도 4% 증가, 다시 2021학년도에 2%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60%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2022학년도의 경우 서울대와 전국 의대 정시전형에서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은 22%대로, 7%대인 수시전형보다 3배에 가까운 합격률은 보였다.
강 의원은 “정시전형이 수도권과의 지역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한민국 입시 체제가 지역 위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하고,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학개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