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시민참여단 내려준 결론, 정치개혁 마중물 될 것"
전문가 "특정정당 독점 행위 막는다면 지역주의 완화 시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6일 500인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에 돌입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서울 한국방송공사(KBS) 및 4개 지역 총국(대전·대구·광주·부산)에서 모인 시민참여단 500명과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편지를 통해 "현제 승자독식 선거제 때문에 여야 정당은 눈앞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 전체의 동의를 구하기보다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 전문가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비례제도 선거제도조차 본래 취지와 달리 자기 진영 전사를 찾는 수단으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 편, 내 편 갈라서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는 정치, 자기 편만 똘똘 뭉치게 하면 이기는 수준 낮은 정치가 되풀이됐다"며 "이제 부끄러운 정치에서 바꿀 때가 됐다. 정치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이끌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경기를 뛰는 선수가 직접 선거제도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시민참여단이 내려준 결론은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토론을 했는데 시민참여단의 논의가 결집되면 그걸 합쳐서 저희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크게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의제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의제라는 두 가지 주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 시민참여단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신정섭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총선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그 목적인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하는 데 실패했다"며 "현행법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이번에도 다시 쓰면 위성정당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는 한 지역에서 특정한 정당이 의석 독점하는 생태를 허용하고 있다"며 "특정정당의 의석 독점 행위를 막는다면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시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선거제의 대표성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사회적 소수가 적극적으로 동등한 참여 기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호남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후보들이 공천되고 본선서 경쟁해서 당선되면 지금보다는 국민 모습에 가까운 국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공론조사는 오는 13일에도 실시된다. 남은 의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 등이다. 조사 결과는 13일 폐막식에서 즉시 발표한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