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비자 신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농업비자 신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3.03.3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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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해결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비자'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이 이슈브리핑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을 통해 내놓은 이 제안은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장기체류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대대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말까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된다.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불벌체류 단속은 농촌에 즉각적인 파장을 몰고 왔다.
인력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손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짐은 물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농가도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고발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제가 심화하자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은 "합법적으로 농촌에서 일하는 인력이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강력한 단속에 앞서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의 전북 농촌지역에 장기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신설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법무부는 2022년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의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수인재나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고 취업을 하면 이들에 거주 또는 동료 비자를 선발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도입했다.
이 지역특화형 비자는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문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북연구원의 주장이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농촌지역의 정주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에 농업비자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농업비자는 현재 미국과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추진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지역특화형 농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에는 자녀 보육·학습지원, 아동 먹거리돌봄, 지역 정착 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계절근로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필요하다.
이에 농업비자 도입 등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의 장기취업과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애 한다.
또 농번기나 수확기와 같은 특정기간에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인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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