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일손부족 해소 통한 경쟁력 강화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 필요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장기체류 여건조성을 위해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합법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농촌의 특성으로 인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을 통해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의 전북 농촌지역에 장기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신설과 운용체계’를 제안했다.
2022년 법무부는 지역의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 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고 취업을 했을 때, 이들에게 거주(F-2) 또는 동료(F-4) 비자를 선발급하고, 이들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비자를 취소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같은 지역특화형 비자는 도시지역의 인구감소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북 등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한 일손부족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고령화와 과소화는 물론 농촌지역의 정주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농촌지역의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 농업인력난과 농촌인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가 전북 농촌지역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지역)거주(F-2)를 취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자 유형인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도입하자고 전북연구원은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제안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는 비전문인력(E-9) 비자를 소지한 성실근로자가 지역 거주(F-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전문인력 농업비자’와 숙련기능인력(E-7) 비자를 소지한 성실근로자 또는 도내 농업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 D-2)의 장기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농업비자’로 구분된다.
지역특화형 농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는 자녀 보육·학습지원, 아동 먹거리돌봄, 지역 정착 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계절근로(E-8)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전북연구원을 제안했다.
조원지 연구위원은 "전북형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을 통해 전북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에 따른 인구유입의 선순환구조를 실현할 수 있고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가족 단위의 지역 정착 지원프로그램 제공은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