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회의 해악이자 중대 범죄다
스토킹, 사회의 해악이자 중대 범죄다
  • 전주일보
  • 승인 2023.03.2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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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 장비를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112신고 스토킹 피해자와 여성폭력피해상담소 스토킹 피해 상담자 등 8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안심장비 설치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젠더 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 도어가드 △안심벨(긴급출동서비스 포함) △문열림 센서 △휴대용 긴급벨 △창문잠금장치 안심장비 등의 설치를 지원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이에 앞서 시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주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향후 112신고 스토킹 피해자와 스토킹 피해 상담자 외에도 취약계층 여성 1인 가구까지 안심 장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안전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는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1인가구 등 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스토킹 지킴이 '우리집 안심키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서리풀 안심버튼'은 스마트폰 뒷면에 부착하는 핑거링 형태로, SOS 비상 버튼이 내장된 범죄 예방 안전용품이다. 
긴급상황 발생 시 가운데 위치한 비상버튼을 누르면 기기전용 앱에 사전 등록한 최대 5명의 보호자(112상황실 포함)에게 위치정보와 녹음파일 등의 정보가 전송됨과 동시에 사이렌이 울린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스토킹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이들 범죄가 아직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연인 또는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했다.
군산경찰서는 최근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완주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40대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착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스토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범죄에 노출된 여성 등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
이에 피해가 우려되는 여성에 안심장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CCTV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는등 '맞춤형 여성안전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 사회의 큰 해악이자, 중대 범죄라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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