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최대 핵심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들어 전북 정치권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대광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통과에 승패를 가를 1차 관문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이는 지난 21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기대를 모았지만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완강한 반대로 발목이 잡혀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을 줬다.

특히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하루 종일 해당 상임위 회의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소위 위원과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설득작업을 펼쳤다.

김관영 지사와 한병도·정운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지속적으로 광역교통 문재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인구 65만, 전북도청이 있는 전주시 또한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들은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정한 독자 권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한 광역교통망 문제 해결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득작업을 팔쳤다.

이처럼 전북 정치권은 이날 회의가 열리는 국회 국토위 현장을 예의주시 하면서 수시로 넘나들며 숨죽여 지켜보던 중 최종 계류로 순연되면서 일제히 깊은 실망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해당 법안이 계류로 재논의 하기로 결정되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통과 목표를 전제로 오는 28일 재논의를 통해 부처 대안과 김윤덕∙정운천 의원 발의 법률안을 병합해 심사키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은 기회는 한번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 설득 작업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처럼 전북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총력전에 나서는 이유는 항상 그랬듯이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승패를 가를 첫 번째 관문이 국토위 법안소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단 대광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돼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단계적으로 문턱을 넘어야한다.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심의 절차를 걸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올려져 통과되면 마무리된다.

이제 다시 한 번 주사위는 던져졌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운명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반면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해 전북 정치권이 부정적 관념을 깨고 전북의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냈던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통과 저력이 다시 한 번 재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 오는 28일 열리는 회의 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반드시 통과돼야할 법안"이라며 "전북도와 여야가 원팀에 나서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대광법 개정안은 전주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 정부의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전주시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완주 등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광역도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 법안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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