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성명서만으로 이룰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 성명서만으로 이룰 수 없다
  • 김규원
  • 승인 2023.03.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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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17일 약속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전북도와 전북 여·야 국회의원들은 17"도민들과 약속한 부분 정부가 당당히 응답할 차례다"며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의 전북이전을 강력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 전북 추가 이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이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전북 이전을 서두르는 이유는 국토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각 시도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이어서 타 시도 앞서 전북 이전 대상 기관을 확실히 해두겠다는 생각이다.

선제 공격에 나선 이들은 성명서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도민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이다라며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전북은 LH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고 기금운용본부 이전도 진통 끝에 확정됐다고 이같은 일을 다시 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최근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서울 이전설의 기저에는 중앙 중심의 편협한 사고와 시대착오적인 편견이 깔려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이전설이 사실이 아니고 정부의 균형발전의 의지가 진실하다면 이제 정부가 당당히 응답할 차례다라며 도민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며 전북의 특성에 맞은 공공기관 이전을 결행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에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재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켜 그동안 전북이 바라던 제2 금융중심지 조성과는 정반대의 물밑 움직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성명서의 지적대로 한국투자공사와 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교원공제회, 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 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까지 이전해서 명실공히 제2금융지로 조성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성명서를 채택해 보내는 정도로는 씨도 먹히지 않을 일이다. 전북도가 주축이 되어 지역 의원들과 유력 인사 등 인적자원을 총동원하여 분야별 파트를 구성하고 관련 인사들을 밀착 접촉하여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도 전북의 인적자원이 빈약하고 정부 여당과의 정서적 유대가 든든하지 못하여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참여하는 이들의 개인적인 열성만이 관련자들을 감동하게 하고 설득할 수 있다.

공천도 중요하고 정치적 입지도 중요하지만, 이 일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민들에 표를 달라고 호소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도민이 납득하고 박수받을 만한 성과를 내면 저절로 공천도 되고 표도 따라와서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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