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선집행 안된다"
이성국 의원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선집행 안된다"
  • 김주형
  • 승인 2023.03.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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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국 "중국산 전기버스 사려고"…전주시, 예산 29억 선집행 반대
- 시의회, 지난해 추경서 안전정 등에 문제제기하며 예산 전액 삭감
- 우범기 전주시장 "선구매 적절한 절차 아닌다…선집행 안하겠다"
이성국 전주시의원
이성국 전주시의원

지난해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입하려는 업체에 보조금을 편성해 논란을 일으킨 전주시가 이번에는 미편성된 예산에 대한 선집행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지난 17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9월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주시가 당시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요구한 전기버스 21대분의 시비 보조금 29억 원에 대해 시의회가 '전액 삭감'으로 결정했음에도 전주시가 올해 전기버스 구매사업비 중 명시이월된 국·도비를 선집행하려는 이유와 당위성을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올 추경에 시비가 얼마나 확보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무리한 선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의결할 수 없도록 의회를 전적으로 경시하고 무력화하려는 처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시의회는 단순히 중국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각적·거시적으로 면밀히 살펴본 후 판단한 결과였다"면서 "작년 추경예산안 논의 당시에는 전기버스에 대한 대안이 없었으나 현재는 수소전기버스 생산과 지원 정책에 따라 수소버스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됐다"고 밝혔다.

실제, 전주시는 지난 1월 제3차 전주완주 상생 협약으로 수소버스 확대 노력을 약속했고, 2월에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수소고상버스 모델인 '유니버스'를 생산해 3월 중으로 판매한다는 공문도 전달받았다.

여기에 올해 전기버스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반절 가까이 줄어드는 등 수입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무리하게 예산을 선집행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버스 업체에서 작년 12월에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 20대를 구입했고, 수입된 버스는 현재 평택항에 묶여있는데 차고지 이용료만 하루에 84만원씩 발생함에 따라 행정에서는 업체의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명시 이월액 선집행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지역업체가 그동안 전주시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점에서 업체의 호소는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전주시에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굳이 나서서 특정 업체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 선집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기차 보급사업은 계약과 제작, 출고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사업 시행 전에 구매 계약이 이뤄지고 있지만, 버스업체가 예산 확보전에 전기버스를 구입한 것은 적절한 절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선집행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환경부에서 국산차와 수입차 간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버스업체의 지속적인 예산집행 요구가 고려된 것인데 여러 의원의 우려에 따라 선집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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