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노동자 국민 아닌 착취 대상…개악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대일 항복문서"라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최대 주69시간 노동이 가능케 한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 대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일본에겐 설설 기고 재벌과 대기업들에는 퍼주지 못해 안달이고 국민들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데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이다.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 주도의 해결책이란 궤변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객관적 현실은 변함이 없다"며 "강제동원 배상안은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 초청을 고려한다고 한다"며 "일본행 티켓을 위해 피해자를 제물로 삼는, 국민의 자존심 저버리는 행위이다. 친일매국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 의견과 일본정부의 사죄가 들어간 정당한 해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 전제조건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고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임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의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토록 하는 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그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과 사고율이 최고수준"이라며 "정부의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사용자와 갑을 관계인 노동자 입장에서 장기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경제관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도 "실언인 줄 알았던 윤 대통령의 주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국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사항인데 국회와 사전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묻지마 윤심'을 버리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된 안을 새로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