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개발 속도낸다
정부, 새만금 개발 속도낸다
  • 고병권
  • 승인 2023.03.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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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새만금위원회 주재…투자 활성화·기반 구축 등 논의
"새만금 개발 가속화…국제투자진흥지구 조성 조속 추진" 강조
"공항, 철도, 항만 개발 박차…신항만 개발 선도적으로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박영기 전북대 교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사진=전북도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박영기 전북대 교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사진=전북도 제공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펼쳐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박영기 전북대 교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새만금청은 지난해 21건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대의 기업유치 성과를 한해 만에 달성했고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업유치 본격화를 통한 새만금 2.0 시대를 열기로 했다.

먼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법 시행 즉시 7월에 지구를 지정헤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항만, 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 등 특구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용지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새만금산단의 매립계획 재정비와 추가 산단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활력 있는 도시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권역간 도시기능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1조 원대 신규 사업인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의 조기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3가지 전략과 8개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과 특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2026년까지 총 5,428억원을 투자해 차질없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신항의 국제 무역항 지정 등 항만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신항에 새만금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와 연계한 수소물류?식품수출 거점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연계해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새만금에서 영농법인이 임대받은 토지를 전대(재임대)하여 차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임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한 임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면적 18.5㎢(560만평)에 2030년까지 약 2조6천억 원을 투입해, 정주인구 3만명 규모의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에 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는 8월 새만금에서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새만금의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고 도약의 모멘텀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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