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공공의대 설립 안 하나, 못하나
남원공공의대 설립 안 하나, 못하나
  • 김규원
  • 승인 2023.02.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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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공공의료시설에 의사를 공모해도 희망자가 없다고 한다. 보건소 등 공공의료 시설은 의사를 만나기 힘든 지역과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다. 의사들은 도시에서 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돈을 버는 데 주력한다.

인구가 적은 시골에서는 개업 의사를 만나기 어렵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웬만한 진료는 다 받는다. 병이 깊어 보건소에서 치료 불가능한 경우에나 도시 의사를 찾아간다. 그런데 그런 보건소에서 일하려는 의사가 부족하여 곳곳에 보건소나 진료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부산의료원이 의사를 구할 수 없어서 응급실 운영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부산의료원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과에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부산만 아니라 경남과 우리 전북에도 공공병원에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경남의 한 의료원에서는 4차례나 공모를 진행했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를 못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강원도 속초의료원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려고 연봉 4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이처럼 공공의사 부족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경실련이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의원 24명에게 공공의대법 제정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민주당 소속 13명이 찬성하고 정의당 1명도 찬성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9명은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시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 부족과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사 눈치 보기로 입법을 주저하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알리기 위해 이번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이 같은 질문에 대답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의 의사출신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을 찬성하지 않은 건 오로지 의사들의 입김에 따른 것일 터이다. 지난 정권 시절에 의사들이 의대 설립에 반대하여 진료를 거부하자 정부가 굴복했다.

그 조건이 이 정부에서도 유효한지 몰라도 사사건건 지난 정부가 한 일을 반대로 하는 현정부가 어찌 그 일에는 의사들의 뜻에 따르고 있다. 늘 배부른 자의 편인 국민의힘이니 그럴 수 있다 해도 국민의 건강조차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심각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남원공공의대 설립은 절실한 문제다. 기왕에 있던 의대 정원인데 그조차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의사들의 양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것도 모자라, 죽든 살든 내 돈벌이만 소중한 것인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조차 외면하고 의사들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가? 자꾸만 비어가는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을 보충하는 대책으로 공공의대는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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