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구가 12만 명 넘게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5만 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사망자는 37만 명을 넘었다. 이대로라면 오는 2030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 그나마 통계청의 추계가 자연감소 10만6,000명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감안하면 그보다 일찍 5천만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 이었다. 지난해보다 1만500명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 수립 이후 출생아 수가 25만 아래로 내려간 일은 처음이라고 한다.
반면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5만5,100명이 늘어 37만 2,800명을 기록했다. 물론 고령화에 따른 수치로 사망자의 74.3%가 70대 이상이었다. 사망자와 출생아 수의 차이, 즉 인구 자연감소는 12만3,800명이었다.
그동안 인구 추계를 훨씬 뛰어넘은 데드크로스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인구감소 시나리오는 2022년 7만8,000명, 최악의 경우 10만 6,000명이었는데 그 최악의 경우를 훌쩍 넘는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인구 5천만이 붕괴하는 시점이 2030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1 이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0.78은 세계 기록이다. 서울의 출산율은 0.59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이다.
통계청은 올해 출산율을 0.73으로 보고 있다. 올해 다시 출생아 수 24만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혼인 수도 줄어 작년 혼인 건수는 19만1,679건에 그쳐 2021년의 19만2,507건을 밑돌았다.
통계청은 코로나로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으므로 코로나가 완화되면 혼인 건수가 늘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코로나 제한이 풀려도 혼인 건수는 늘지 않고 있다. 어디에서도 희망적인 통계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인구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만 나돈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구 소멸의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득이 높아지면서 부모 세대들이 겪었던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 등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과정으로 인식되고 개인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는 사회 통념이 문제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행복보다는 고통이고 그런 삶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저절로 소멸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출산의 행복과 가치를 심어주는 일이다.
법인세를 내리고 부자 감세에 정신을 팔기보다는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은 행복을 알게 하는 일이 다급하다. 과다한 경쟁사회,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회 풍조 속에서는 출산율이 올라갈 수 없다. 인간성 회복을 국정 최고 목표로 삼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