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금, 청약, 대출 등 달라지는 정책이 많다.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정책도 있고 준비 중인 내용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안정'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20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15명 중 42%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26.2%), 수도권, 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11.5%)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개발(4.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가 연령별과 거주지역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택보유 여부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41.8%)로 선택한 반면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52.5%)을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2위 결과도 유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32.1%) 이었지만 무주택자는 ‘주거약자 복지 구현’(19.9%)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현재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가 다른 만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책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크거나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LTV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1.4%),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1년 연장(9.9%),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2,3주택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9.9%), 전매제한 기간 완화(9.8%),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12.5%),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9.9%), 부동산 세제 개선(8.9%) △주택 공급 확대(8.3%)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이 결과 역시 주택보유 여부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추가로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8.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4.5%)을 선택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책 마련’(18.9%)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17.5%)을 선택했다.
직방 관계자는 "설문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연착륙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었다"며 "올해 가장 관심이 큰 주제는 ‘전세사기’ 관련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