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15일 제398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5분 발언 등을 진행했다.

이날 이남숙 의원(서학동, 평화동)은 전주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공공성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가 복잡해지면서 공공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신축적인 대응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도 2023년 현재 총 124개의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가 이처럼 증가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 이애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을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그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는 민간위탁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그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 담보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탁 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부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특정 수탁자 혹은 법인이 오랜 기간 민간위탁 사업을 독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전주시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만 제정되어 있을 뿐,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규정은 없이 전주시설공단에 많은 사무를 위탁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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