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종·사회 분열·자유 위협…사당화 중단해야"
"오만과 독선 버리고 제자리 찾는다면 적극 협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지난 9개월을 총평하면서 "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다"며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사당화를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유죄·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은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남은 길은 특검뿐"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국민들도 김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며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물가와 고금리,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당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당무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다"며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다.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를 바란다"며 "윤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범죄 피의자와 무슨 대화를 하나' '국민을 위한 자유다'라며 항의가 쏟아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