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 쇼윈도 정책으론 못 막는다
지역소멸 위기, 쇼윈도 정책으론 못 막는다
  • 김규원
  • 승인 2023.02.13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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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소멸위기 대안으로 지역 활력 타운 7곳을 공모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와 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을 복합 지원하는 지역 거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가 13일부터 426일까지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공모한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여 연간 1조원의 지방 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과 도시 재생사업 등을 통해 주거 시설 공급하고 토지주택공사도 수요자를 위한 분양과 임대 사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역 체육기반 시설과 여가문제를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수부와 해수부, 중기부는 이주자들의 직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다. 정부 각부처의 연관 업무를 총 동원하여 사업을 성공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 대상에 전북도 1개 기초차지단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생동하는 나라, 빨리빨리 나라에서 오래지 않아 시들어가는 나라로 변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출산이 없고 노인인구만 남은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하듯 나라 장래는 암울하다.

지역 활력 타운을 만들어 활력 타운이 번성했다 치자. 그렇다고 나라 인구가 느는 것도 아니고 활력 타운이 잘된 만큼 다른 곳은 소멸을 앞당기고 있을 것이다. 보여주기식 활력타운으로 나라 인구가 늘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지역소멸 위기를 막는 방법은 출산을 늘려 인구 감소를 막는 방법 뿐이다.

우리가 추구해온 행복은 오로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풍족하고 여유있는 삶이었다. 그런 가치관을 장려하고 선전한 정부와 성장 정책이 빚은 가장 나쁜 결과가 오늘의 인구 감소다. 유럽은 오래 전에 이런 경제 성장이 있었지만, 인구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개발독재시대를 겪으며 집단화한 인식 세계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선거를 통해 나라의 장래를 자꾸만 구시대로 끌어가고 있다. 부자가 아니면 출산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 자신과 자녀의 장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는 건 당연하다.

세상에 없는 인구 대책을 내놔도 부자를 위한 정책을 고수하는 한 출산은 더 줄게 되어 있다.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지는 사회, 출산이 자랑스럽고 영예로운 행동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출산이 는다.

출산하면 아이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자녀를 낳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제도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다출산 부부는 자녀를 키우는 일로 소득을 올리는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출산은 늘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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