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촉구…정의 "김건희 특검 신중"
민주,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촉구…정의 "김건희 특검 신중"
  • 고주영
  • 승인 2023.0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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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대 특검 강력 추진…곽상도 아들 50억 진실 밝힐 것"
정의 "檢·사법부 신뢰 잃어 국회가 나서야…대장동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오른쪽)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장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무죄판결은 부패기득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장동 특검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대장동·김건희)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곽 전 의원 외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전무했고 돈의 흐름을 쫓는 수사는 개시도 하지 않았으며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주장은 묵살한 채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혐의로 봐주기 수사로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실수사는 '김건희 방탄검찰'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은 시세 차익 35억원을 얻은 김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김 여사의 주식매도지시 문자와 연루 정황 등 공범 여부에 대해 은폐하고 축소했다"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봐주기 수사와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대장동과 김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선 안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곽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은 대장동 일당의 뇌물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국민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나이 만32세, 90년생인 곽병채씨의 화천대유 7년 근무의 대가인 50억 퇴직금, 7년 근무한 대리의 50억 퇴직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이번 판결의 이면에는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 봐주기 재판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곽씨의 직장생활은 전 검사·전 민정수석·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도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공정을 기치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기에 어떠한 반응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정의당은 이날 한발 더 나아가 "공정과 상식이 없는 검찰과 사법부는 신뢰를 모두 잃었다"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다수 국민에게는 날카롭고, 특권층에게만 향하면 무뎌지는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수석대번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려 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라고 거리를 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정의당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원내에서 정의당을 설득하고, 여러 가지를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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