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 김규원
  • 승인 2023.02.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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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14개 시장 군수가 모여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14 시 군이 전북형 특례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형 특례발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비전 확산과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미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조직해 전북형 특례 발굴에 나섰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시 군 전문가들이 연합한 특례사업발굴 추진단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3월에는 국무 조정실에 전북지원과 위원회가 구성된다. 정부 직속의 전북지원과가 사전 출범하여 특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내실 있는 특례정책 추진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하니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가 도내 모든 시장군수와 함께 성공추진을 다짐하고 합심을 약속하는 업무협약까지 체결한 데는 도내 각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동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별개 자치단체인 시군이 저마다 이익을 앞세우면 특별자치도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지 않아도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지역색을 강조하고 시민들이 이익을 챙기는 데 민감한 김제시 등이 문제를 일으켜왔기 때문일 듯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에 어느 시군 하나라도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보이면 사업 성공이 어렵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자치단체가 없다. 서귀포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통합하여 제주도지사가 서귀포 시장을 임명한다. 물론 그 이전에 있던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져 기초의회도 없다.

자치단체가 저마다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고 통일된 의견을 집약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없앴다. 특별자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된 의견과 공동운명체로 움직이는 대승적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하지 못한 실질적 이유가 완주지역 인사들이 차지할 자리가 줄어들까봐 반대 의사를 확산했다고 도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개인의 욕심이 지역발전을 막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더구나 지역주의가 강한 전북에서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김 지사가 시장 군수들과 협약을 체결한 이유도 물론 그런 일을 막아보자는 데에 있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전북이 달라지는 데 합심하는 방법 뿐이다. 제발 밥그릇 싸움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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