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와 가스요금이 오르고 택시 요금도 오른다. 이미 모든 요금과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오르면 다시 물가가 오를 것이다. 봉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가 이처럼 천정부지로 오르면 서민들은 허리띠를 조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소비가 자꾸만 위축되면 나라 경제가 결딴나는 건 당연한 순서다. 정부가 싸고 도는 부자들이야 법인세가 줄고 재산세도 줄어 살만한지 모르지만, 이러다간 큰 저항이 일어나지 싶다.
국민의힘은 ‘통합, 민생, 미래 대도약’이라는 구호를 큼지막하게 써 붙이고 거들먹거려도 그 세 가지 가운데 단 하나도 희망이 보이는 건 없다. 모두 자기네들 끼리끼리 잘 먹고 잘살자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관련 뉴스를 찾다가 그들의 동향이 사진으로 보이는데 모두들 싱글벙글 신바람이 났다. 31일 뉴시스가 보도한 주호영 “난방비 급등에 택시비인상까지...국민부담 가중에 걱정”이라는 기사에도 걱정하는 표정은 없고 싱글벙글 웃으며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걱정은 글씨로만 나오고 얼굴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에겐 난방비든 공공요금이든 푼돈도 되지 못하는 껌값이어서일지 모르겠다. 여당이라면 당연히 오르는 물가에 어떤 대책이라도 내놓든지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라도 해야 할 것이다.
1월에 사용한 난방비가 청구되는 2월 고지서에는 난방비가 3배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르고 그에 따라 제반 물가가 다시 한 차례 오를 터인데 정부 여당은 이재명 잡기에만 골몰하는 듯, 다른 일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속에서 경제 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건 이미 오래 전에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왔어야 한다. 정부 발족 8개월이 지나도록 전 정권 탓만 하면서 복수혈전에 골몰한 정부 여당이다.
부자들 세금을 깎아줄 게 아니라 여유있는 그들에게서 더 받아내서 어려운 이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몇십조의 세금을 깎아 주고 긴축재정이니 건전재정이니 구실로 지역 사업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줄이는 거꾸로 경제는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한다.
국민이 어려움에 시달리느라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 몰라도 가슴이 끓고 속이 썩다 보면 폭발하는 날이 올 것이다. 허술한 논리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이제는 그만 현실정치로 돌아와서 진정 민생도 돌보는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시민들의 살림살이에서 물가가 이처럼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아예 없어져 주머니 끈을 확실히 잠그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 부자들이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 될 것으로 알지만, 그들의 소비는 거의 해외로 몰려있어 국내 경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정책이 다급한 오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