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난방비 폭탄의 해결책으로 횡재세 개념의 부과금으로 긴급히 서민지원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7일 개최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제안한 횡재세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혹한기 서민지원대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도입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 가구에 100만원, 60%이하 가구에 60만원, 80% 이하 가구에 40만원을 지급하면 전체 80% 국민에게 7조2,000억원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국제 유가 등락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정유사들로부터 부과금을 걷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에 나서면 해당 재원은 충분히 마련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보호를 이유로 서민보호를 외면할 경우 민주당이 횡재세 입법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를 강제하는 내용의 입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횡재세와 관련, “에너지 위기상황으로 에너지 관련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 영국 등 세계각국에서 세금을 더 걷고 있다”면서 “초과이익을 걷어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임정엽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지원금처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의 즉각적인 시행과 난방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할부정책 도입,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맞춤형 지원 대책도 요구했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