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원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27일 지난 겨울 대비 38.5%가 올라 논란이 되고 있는 난방비 폭등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리 올겨울이 춥다고 하지만 예년에 비해 몇 배 오른 난방비에 놀랄 수밖에 없다. 전국의 가정과 경로당은 난방비 폭등 고지서를 받고 충격 속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총 38.5%가 오른 가스 요금은 4월 한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올랐다. 그중 10월에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한 번에 15.9%나 올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 탓' 국힘은 '민주당 탓'을 하고 있다"며 "이는 난방비 폭등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1년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건 맞지만,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감내할 수준이었다"며 "인상은 불가피하더라도 최대한 피해야 하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환율 인상 등에 따른 가스비 인상은 예견된 문제였지만, 부자 감세에는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랴부랴 뒤늦게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가스요금 할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충분한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난방비 급등의 해결책은 연료비 부담이 없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화력발전 비중은 1.3% 확대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대로 간다면, 난방비 대란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난방비 폭등에 대한 시급한 대책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등 국민을 위한 긴급 지원을 늘리는 한편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민생 추경은 좋은 대안"이라며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