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수사 왜 했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 왜 했나?
  • 김규원
  • 승인 2023.01.15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김 규 원/편집고문
김 규 원/편집고문

지난해 111일 출범한 이태원참사 특별본부가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23명이 입건되어 구속 송치 6, 불구속 송치 17명이란다.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 무혐의, 오세훈 서울 시장 무혐의, 윤희근 경찰청장은 입건 전 조사종결, 김광호 서울경찰총장 불구속 송치,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구속송치,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송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불구속 송치 등이라고 발표했다. 송치된 아래쪽 사람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를 두고 BBC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는 윗선의 책임 면피라고 평가했다. BBC는 특수본 발표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부 고위인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했다. BBC는 또,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가족과 한국 국민들은 정부 고위인사들이 책임지기를 바랐다.”라고 보도했다.

AFP통신도 참사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는 없었다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한국에서 약 10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재난을 수습하려는 경찰 수사 결과가 국민의 분노와 정부를 향한 책임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로이터 통신도 유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선 경찰 수사가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70여 일간 조사한 결과가 도마뱀 꼬리 자르기였다는 게 유족들과 시민, 다수 언론이 내린 결론이다. 해외 언론도 마찬가지 평가였다. 문제의 책임을 가려내서 그 책임자에 응분의 조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게 중론이다.

159명의 대부분 젊은 생목숨이 국가의 보호에서 방치되어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일선 책임자 몇 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그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몰았지만, 윗선의 무혐의 결론을 참조하면 재판이 진행되면서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할 듯하다.

 

국민의 질문과 드러난 내용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핼러윈 기간 혼란을 예상하고 현장관리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동대 1개 제대(20)4개소에 2명씩 배치(20-00), 교통혼잡 유발행위 예방 등 질서 유지라는 내용이었다.

서울경찰청이 작성한 핼러윈데이 치안 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문서에도 이태원 관광특구에 112신고가 2배 이상 급증할 것을 예측하여 교통기동대 외에도 현장의 경지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오후 634분 최초의 112신고가 시작된 후 사건 발생 1015분까지 11차례나 신고가 이어졌다. 그런데도 이태원 파출소 주간근무자 11명이 오후 8시까지 모든 신고에 대응하는 경력 전부였다.

빗발치는 신고가 말하듯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으나 시민을 위한 인파 통제와 소방 대응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용산경찰청의 교통기동대 지원요청은 시위에 대응하느라 거절되어 현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한 시간 동안 120건의 시고 전화가 빗발쳤으나 행안부나 국정 상황실 어느 곳에도 사건을 지휘할 지휘부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사 직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참사 직후에 정부와 서울시, 경찰 등 관련 부서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없었다는 책임회피 주장이 잇따랐으나 벚꽃 개화시기나 크리스마스 등 불특정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시기와 이태원 핼러윈 기간에 대응을 해왔음이 밝혀졌다.

 

한 시간 넘도록 사건을 모른 장관

 

지난해 1223일 조사특위에서 사상자 병원 이송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질책에 이상민 장관은 제가 사상자 중에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지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제가 다 주체적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113)보다 더 늦게(1120) 알았다. 그리고 재난 안전 비서관에게 1149분에야 현장 파악과 방문 준비를 지시했다. 그리고 이튿날인 새벽 1245분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사건 발생 2시간 30분 후였다.

소방 대응 2단계가 1130분에 발령되고 서울시 재난안전 대책 본부가 새벽 1230분에 구성되었다. 그러나 행안부 재난안전대책 본부는 4시간 후인 새벽 230분에야 구성되었다. 이상민 장관은 늦은 이유에 대해 중대본은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의료진이 현장에 들어가 인명을 구해서 가까운 병원에 보내야 했는데 경찰이 의료진 진입을 막고 있다는 대화 내용도 나왔다. 부상자들을 빨리 수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 진행되지 않고 경찰은 현장 보존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59명의 생목숨이 스러진 이태원 참사였다. 이 사건의 전말과 책임을 가려보겠다고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70일 동안 수사한 결과가 맨 아래층의 책임자에게 몰리고 그 위층은 무혐의라고 규정했다.

국민 안전이 걸려있는 위급한 상황이면 단 11초도 공백이 생겨선 안 된다라던 대통령의 말과 이태원 사태에 대응 자세와 관련자 처리를 보면 전혀 다른 자세를 보였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행안부 장관도 여전히 건재하고 무혐의라니 더할 말이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 안전은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라. 나라가 개입하지 않는다.’ 라고 헌법부터 고쳐야 할 듯하다. 국민에겐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으며 정부는 일부 고위직과 추종자들을 위한 조직이다.라고 정하면 어떨지 모르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