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감면 혜택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13일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도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서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은 제외하여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김 의원은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종류를 행정부가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해 임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법률로 상향해 명시도록 했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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