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권익위가 할 일은 국민이 잃어버린 자유 되찾아 주는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현 정부 인사들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13일 논평을 통해 “임기는 정권 입맛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기가 남아있는 전 위원장을 내쫓는 것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취임사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했던 김태규 부위원장은 판사 시절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한 반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분에겐 실형을 선고한 적 있다”라며 “김 부위원장에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자기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사와 시민단체는 취재를 제한하고 지원을 끊는다”라며 “이 정부에게 자유는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연막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할 일은 전현희 위원장을 쫓아내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잃어버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되찾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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