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놓고 여야 '동상이몽’
'중대선거구제' 놓고 여야 '동상이몽’
  • 고주영
  • 승인 2023.01.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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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감" vs 민주당 "확실한 의도 몰라"
-주호영 "장·단점 숙지한 후 의견 정할 것"
-박홍근 "정치발전 도움되는지 놓고 개편"

여야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제 개편을 의제로 나란히 꺼내들었던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일단 윤 대통령이 띄운 화두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당론을 모으겠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지 조금 더 파악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가급적 한 지역구당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개특위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며 "가장 큰 문제는 거대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가지지 못해 민의를 왜곡하는 점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논의 방향에 대해선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최종적으로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수를 보장하고 양당정치 폐단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해서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달라서 의견이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며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며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여당과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제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제도는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이는 자칫 소위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신인 정치인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정개특위 일정은 여야 간사들이 합의하고 있다"며 "정치관계법소위는 다음 주에 조만간 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안이 올라오면 그런 것도 회부될 수 있다"며 "1월에는 전체회의가 한번 열리고, 1소위·2소위도 다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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