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은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빠진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지난 2018년 7월 개정된 현행 고등학교 사회과 한국사 교육과정을 보면, 같은 대목의 학습요소로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이 포함됐다. 소주제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포함된 학습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해 12월22일 확정해 고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한국사2의 '대한민국의 발전' 대목에는 배워야 할 내용인 성취기준에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

이에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58명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오기까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작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영령에 참배한 것처럼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올곧게 교육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학교와 교실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지우려 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며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5·18만을 지우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정말 의도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무지한 역사의식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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