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尹·김진표, 선거구제 개편 언급…논의 불붙나
새해 벽두 尹·김진표, 선거구제 개편 언급…논의 불붙나
  • 고주영
  • 승인 2023.01.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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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지역별 2∼4명 선출 고려"
김진표 "2월까지 개정안 제안…3월 중순까지 확정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인사회에서 입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나란히 언급해 새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선거법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방식(소선거구제)이다.

이에 비해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 안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다. 청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의사가 대변될 수 있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사표(死票)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언론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진영 양극화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소선거구 제도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해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도도 제안되고 있지만 그밖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 제도에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표심이 선거에서 비례적으로 나타나고 가령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돼서 지역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은 국회의원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고 있다 .

여기에 선거법 개정 시한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은 선거구제 개편 가능성 여부를 가르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팽배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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