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자는 제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대상 등에 대한 확대를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점대인 국가로, 올해 3분기의 경우 0.79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또 다시 경신하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출산 기피 국가로 전락했다. 
특히 이같은 저출산은 고령화사회와 함께 한국경제의 위기는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외국 언론과 연구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아 한국이 지난해 처음 인구 감소로 돌아선 이후 올해 9월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3년 연속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CNN은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그 동안 26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빈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도 8일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60년대부터 경제 규모가 후퇴해 2075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에 뒤처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정부는 이러한 출산감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지만, 출산율의 하락추세는 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강동화 의원은 이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출산 지원정책이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정책과 병행하여 출산을 바라는 이들의 적극적인 출산을 돕는 체계화된 핀셋 지원의 중요성 또한 부각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의 확대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득기준 규제 ▲ 난임 치료 및 시술 지원의 횟수제한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급여항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속한 지원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출산 지원정책보다 출산을 바라는 이들의 적극적인 출산을 돕는 확장적이고 체계화된 핀셋 지원에 더욱 힘을 기울였으면 한다.

전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