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여야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또 다시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곳곳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오는 15일 내 처리키로 합의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무산 시 민주당 차원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며 강경 대치로 맞받으면서 여야 협상이 15일 본회의 당일까지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국회 베이스캠프는 야야 예산안 삭감 규모 등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처리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는 이날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서 혹시나 전북 예산안 시트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는 만약 여야 헙상이 무산돼 정부안이나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 중 하나로 처리될 경우 전북도 입장에선 최악의 사태를 맞아 당초 9조원대 목표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속으로 빨려들게 되기 때문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실 전북도 목표한 내년도 국가예산 사상 첫 9조원대 목표 설정은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김관영 지사와 도내 국회원들의 똘똘뭉쳐 원팀을 발휘해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에 제출된 전북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단 한 푼도 삭감되지 않은 데다 증액 심사과정에서 누락된 사업 가운데 일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두고 산고 끝에 일정 부분 반영됐다"면서도 "지금의 국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지금으로는 어떤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제는 이런 전국 자치단체와 해당기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도 소득 없는 설전만 벌여 15일 본회의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먼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국민 감세 확대를 할 수 있게 자체 수정안을 내일 낼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해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고 대다수 국민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 부수 법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15일까진 무슨 수가 있어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쟁점에서 과감히 양보해 왔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을 갖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최종 예산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오는 15일 자체 수정안을 낸다고 밝혔다'는 질문에 "각 당의 생각들이 다 드러났고 그걸 갖고 더 설득하고 안 하고 하는 일들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받아 협상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 최악의 방법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아마 저 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후폭풍이나 후유증을 감당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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