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순항…국회 행안위 통과
'전북특별자치도법' 순항…국회 행안위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2.12.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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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만 남아
한병도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겠다"…김관영 "꼭 이뤄내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 상임위가 잇단 파행속에서도 전북의 최대 관심사인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순항했다.

전북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 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이날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날 아침 일찍 행안위 전체회의 현장을 찾아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과 이만희‧김교흥 행안위 간사 등 여‧야 행안위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역시 최근 17회 이상 국회를 넘나들며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했다.

최종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뀐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앞서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여기에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한병도 위원장은 법률안 통과 후 본지와 통화에서 "이날 전체회의가 파행될까봐 정말 긴장된 순간이었다. 다행이 위원들의 협조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 감사하다"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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