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 불투명…전북도 '불똥 튈라' 예의주시
내년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 불투명…전북도 '불똥 튈라' 예의주시
  • 고주영
  • 승인 2022.12.01 0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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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정감사 보이콧' vs 야, '이상민 해임안 강행’ 예산안 심사 파행
민주 "정부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 거부…이런 어깃장, 협상 처음"
9일 처리 연장 무게…김진표·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 협상 결과 주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 내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사실상 어려워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탄핵과 국정조사 보이콧 등을 두고 대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주요 현안이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산안과 연동되는 예산부수법안 심사도 여야 갈등으로 거듭 파행을 빚으면서 법정 기한인 30일까지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전북도 역시 긴장감이 역력하다. 불똥이 튀지 않을까 상황을 예의주시 하는 모습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기조 변화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추진 등으로 우선화될 경우 전북 사상 첫 9조원대 목표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여야 예산소위 위원에 포진중인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을 중심으로 수시로 교감하면서 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여당이 예산심사를 거부, 지연하고 있다면서 합의 불발 시 자체 '삭감 수정안' 토대로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이 점점 나빠지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할 영역",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라"며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대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예산심사 거부와 지연으로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난망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이렇게 어깃장을 부리며 무책임하게 심사, 협상에 임하는 정부여당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60조원 넘는 초부자 감세 기조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폐기를 요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은 최대한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불법 예산은 철회돼야 한다", "대통령 권력보다 국민 민생이 먼저"라며 "정부여당이 오늘이라도 확답을 준다면 밤을 새서라도 시한 내 예산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예산안이 다음 달 2일까지 처리가 힘들어진 가운데 민주당의 심사 일정 연장 요청으로 심사 기한이 최장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로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국회법상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1월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심사를 마치고 즉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부의되지 않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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