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완주군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준비한 만큼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완주군의회는 행감 준비를 위해 고문변호사와 2명의 정책지원관을 활용하고 의원연찬회를 갖는 등 군집행부를 법리적 해법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원론적인 수준의 질의로 군집행부를 압박하진 못했다는 게 행감 막바지 평가다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제9대 군의회는 총 11명의 의원 중 3선 의원이 1명, 재선의원이 3명, 선출직 초선의원이 5명, 비례대표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초선의원들이 과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처음 직면하는 행감에 의원들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라는데 군안팎의 우려가 있어왔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한 초선의원들도 행감 전 연찬회는 물론, 문제 있는 현장을 점검하고, 늦은 밤까지 군집행부를 압박할 현안에 대해 연구하는 등 열공모드에 돌입했다.
하지만 막상 행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법리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지적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원론적인 질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게 여론이다.
28일 오후 실시된 환경과 대상 행감에서는 군집행부의 최대 현안인 봉동읍 은진산업 폐기물처리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안을 두고 일부의원들이 질의를 펼쳤으나, 대안제시는 찾아볼 수 없고 그동안 수차례 제기된 문제점을 따져 묻거나 언론에 노출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 행태를 보였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와 관련된 도 넘는 질의 행태로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앞서 지난 25일 실시된 행감에서도 군집행부의 주요 사업인 완주전통문화공원 질의에서 일부의원들은 현장운영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군집행부를 압박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특히 ‘해지’사유가 없는데도 일부의원은 ‘해지’사유를 찾아 현 운영업체를 사업에서 배제시켜야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완주전통문화공원은 지난 2019년 완주군이 민간에 위탁하면서 여러가지 논란이 일어 군 감사까지 진행됐으나. 지난 4월25일 재위탁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안건에 상정없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피해만 집중 조명돼 기존 업체가 재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 과반이상이 완주군 직원 또는 군 관련사업 대표자 등으로 구성돼 높은 점수로 재선정됐으며, 제8대 완주군의회에서는 재위탁동의안을 면밀한 검토없이 의결 처리했다.
특히 같는 시기에 완주군 일부 인사들이 심의의 부당함을 내세워 재위탁 ‘해지’를 요구했으나 ▲심의를 통과한 점, ▲제8대 완주군의회에서 의결한 점 등으로 법적 ‘해지’ 요건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바 있다.
이에 한 완주군민은 “고문변호사와 정책지원관에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이들을 잘 활용해 이번 행감에서 법률적 해법과 내실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이다”며 “남은 행감 기간은 문제가 있는 현안은 법률적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