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예산 확보·법안 통과 '운명의 한 주'
전북도 예산 확보·법안 통과 '운명의 한 주'
  • 고주영
  • 승인 2022.11.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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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골드타임 72시간 성과 좌우…국가예산 사상 첫 9조대 확보 '관심'
전북특별자치도법,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여부 '촉각'
김관영 도지사, 김종훈 경제부지사 등 도 지휘부 28일~29일 국회 상주

전라북도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 도내 최대 현안인 법안 통과는 이뤄질 지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 등 국정감사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준예산 집행까지 나올 정도로 불투명 했지만, 최근 여야의 국정조사 극적 타결로 법정시한(12월 2일)내 처리가 가능해졌다.

준예산은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1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에 준해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막판 활동할 골든타임은 28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증액심사 등 72시간이다. 이는 2014년 국회법을 개정(국회선진화법)해 예산안 및 예산부수 법안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칠 것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간동안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 출범과 함께 사상 첫 9조원대 예산확보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국회에 제출된 전북도 정부 예산안은 8조3085억원이다. 9조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다행히 전북 정부 예산안 가운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단 한 푼도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김 지사를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들이 한발 앞선 적극적 대응 활동이 먹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28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증액심사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기조 변화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추진 등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어떤 전략을 구사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전북도는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된 계속사업과 전북발전에 최우선적 추진해야할 신규사업을 추려 도내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교감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어 김 지사는 '안되면 되게 하라'는 평소 자신의 정치적 마인드를 통해 예산정국에서 지사직이라는 직책이 무색할 정도로 절박한 심정으로 설득작업을 펼쳤던 국회 및 기재부 실무진을 다시 한 번 만나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기에 김 지사를 비롯한 김종훈 경제부지사 등 도 지휘부가 막판 한 푼이라도 더 예산확보 등 성과 도출을 위해 국회로 총출동한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주에 이어 오는 28일~29일 양일간 국회에서 상주하면서 예산 확보 및 법안 심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해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여야 예산소위 위원에 포진중인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을 중심으로 지역구 예산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주력하고 전북도 현안해결을 앞장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김 지사가 민선 8기 취임 후 가장 강력히 밀어붙이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이하 국립의전원) 등의 상임위 법안 소위 통과여부다.

이 가운데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는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우여곡절 끝에 오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역시 지금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그간 조세소위 위원들을 꾸준히 만나 설득한 결과,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법안은 이번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현재 분위기로는 거의 불가능이란 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국 민주당의 마지막 결단을 통한 힘’으로 밀어붙일지가 막판 변수로 꼽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의 시간이다. 김관영 지사가 그동안 국회의원들과 격이 없는 소통은 물론 국회 예산정국에서 내 집처럼 드나들며 열심히 뛰는 모습 이 든든하다"며 "막판 도내 정치권이 똘똘 뭉쳐 최고의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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