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년간 정권마다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수도권 집중화 갈수록 심해져
- 정부 기회발전특구 지정기준 낙후지역으로 한정,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전폭적 지원을
전북 등 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조속히 마련,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1일 정부를 상대로 윤석열정부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기회발전특구의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미국의 기회특구제도에 착안해 윤석열정부 인수위 때 공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현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특위는 "지난 20년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인구와 일자리, 기업, 지역내총생산, 소비, 자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도권은 국토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을 추월하고 있은 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북은 산업연구원 분석결과 균형발전 핵심지표에 따른 지역경쟁력 순위가 17개 광역단체 중 16위이며, 올 3월 기준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지방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여 전국 광역단체 중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위는 또 이 같은 국토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중앙정부 독점체제와 수도권 중심의 행·재정적 제도를 꼽았다.
정부는 수도권 위주 공급정책을 인구집중으로 인한 불가피한 투자로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 그 저변에는 수도권 사대주의·지방무시라는 그릇된 관념에서 비롯된 시대역행적 정책이자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지방쇠퇴를 부추기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것이 툭위의 설명이다.
특위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목표로 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제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 및 수도권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축소, 기회발전특구 지정기준을 반드시 낙후지역으로 한정, 특구에 유례없이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지원 촉구, 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을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대표발의한 이명연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이 잡히지 않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핵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명연, 전용태, 강태창, 김명지, 김성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임승식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3년 9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고병권 기자
